채권법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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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Ⅰ. 서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 2. 양 책임의 성질상의 차이 (1) 계약책임과 사회생활상 책임 (2) 사전합의의 가능성 3. 양 책임의 요건상 차이 (1) 계약의 존재 여부 (2) 과실의 판단 및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3) 과실의 입증책임 (4) 책임능력 (5) 다수관여자의 책임 4. 양 채무의 내용상 차이 (1) 위자료 (2) 피해자 (3) 소멸시효 (4) 상계금지 여부 (5) 금전 이외의 배상방법 5. 양 책임의 경합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청구권경합설 2) 법조경합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1.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여 그 계약내용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이에 부수하거나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약상의 책무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제70조). 즉 이 책임은 계약관계의 존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사적 시민생활에서 자기에게 귀책되는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가해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반시민에게 부과된 일반책임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이 계약당사자간에 생기는 약속위반의 책임인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시민생활의 일반질서를 깨뜨린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적 계약관계나 계약체결상의 과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것(불이행)이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부수적인 책임요건이 될 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급부의무를 말하며 이에 종속된 보호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는 종된 급부의무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범주에 포함된다.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